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장 권한대행 등을 역임했습니다.

출생	1962년 11월 7일(60세)
	경상남도 함안군
현직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임기간	제11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17년 1월 31일 ~ 2019년 2월 13일
	제39대 대전고등법원장
	2021년 2월 9일 ~ 2023년 2월 19일

대법원장 권한대행으로 법원 개혁에 앞장서

이 후보자는 법조계 내에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장 권한대행으로 재직하면서 법원조직법 개정, 법관 임용시험 제도 개선 등 법원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법률적 전문성과 법원 개혁 경험을 바탕으로 대법원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주요 공적

이 후보자의 주요 공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대법원장 권한대행으로 재직하면서 법원조직법 개정, 법관 임용시험 제도 개선 등 법원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2017년 수원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원지방법원 100년의 역사'를 발간했습니다.

2014년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법원의 형사재판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률적 전문성과 법원 개혁 경험을 바탕으로 대법원을 잘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이 후보자의 법관 임용시험 제도 개선 과정에서의 일방적 추진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023년 9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될 예정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지명 첫 발언은 "사법신뢰 회복" |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할 것"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무너진 사법 신뢰·재판 권위 회복하겠다"(종합)